'혼란의 추투' 철도·지하철 파업…'교통대란' 막을 수 있나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메트로노조(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5~8호선)가 27일부터 무기한 연대파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코레일(사장 홍순만), 서울시(시장 박원순) 등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행률 감소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성과연봉제 '결사반대'…철도·지하철 노조 무기한 파업 실시
26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이날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 9시 10분부터 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동시 파업으로 이뤄진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7만명 중 공공기관 조합원은 8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철도 노조원은 1만8900여명이다.

이들이 맞서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경력이나 연차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호봉제'가 아닌, 개인별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70% 이상이 호봉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민간사업장으로 확산시킨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은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 수준 보장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노동자 간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될 수 있고 최대 40%의 연봉 격차는 근로의욕 상실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손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철도(코레일)와 서울지하철(1~8호선)은 동반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1994년 6월 변형 근로 철폐 등을 요구하며 6일간 동반 파업한 바 뒤 22년 만이다.

◆ 코레일·서울시·국토부, 교통대란 '만반의 준비'
이번 철도·지하철 총파업의 여파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를 제외한 1~8호선과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 등의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철도 파업에 따른 열차 안전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파업과 상관없이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0% 수준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쟁의대책본부를 구성한 코레일은 이달 25일부터 사장 중심의 비상대책본부로 확대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철도노조와의 협상에서부터 열차운행 조정, 대체인력 투입, 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기간 비상수송대책 전반을 총괄지휘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철도파업시 투입될 대체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대체 기관사들은  풍부한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물류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화주와 협의해 지난 18일부터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수송을 시행중이다.

시멘트는 예정됐된 열차 외에 32개 열차를 사전 수송해 보유분을 포함한 12일분의 재고를 확보했다. 컨테이너도 사전 수송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26일까지 12개 열차를 운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5일 오전 9시부터 가동중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민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지하철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또 지하철 정상운행을 지원하고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단계별 파업 상황에 따라 수송수단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역활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파업 이전의 평상시 수준으로 운행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오전 5시30분~익일 새벽 1시까지 종전과 같이 운행되며 출퇴근시간의 운행 격차도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27일부터 10월3일 7일간은 파업 1단계로 출퇴근시간 기준 평상시 수준의 정상운행을 유지한다. 낮 시간 등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는 열차 운행율을 감소해 평시의 80~8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파업이 8일을 넘기면 2단계 대책에 돌입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이 7일 이상 근무해 피로가 누적되므로 이로 인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열차 운행을 평상시 대비 70%대로 낮춰 운행하게 된다. 이 시기에도 지하철 운행시간과 출퇴근시간대 운행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파업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토부는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이 본부장을, 철도국장이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는 파업종료시까지 1일 24명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게 된다.

특히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체교통수단(버스 등)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

화물의 경우 파업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토록 조치했고 파업 중에도 특수·긴급화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장기화' 전례…산업전반 연쇄적 피해 우려
앞선 2013년 12월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을 반대하며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당시 코레일은 지금 내세운 방침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한 정상 운행하는 한편, 낮 시간대에만 감축운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전문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교대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코레일은 교통대학 학생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시켰고 미숙한 운전 조작으로 지하철 4호선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코레일은 승객과 대체 인력의 안전상 이유로 화물열차뿐 아니라 수도권 전철, 일반 열차, KTX 운행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출퇴근 열차 운행은 최대 12%까지, 수도권 전철은 14%까지 감축 운행하는 등 피해는 커져만 갔다.

화물열차의 경우 평상시 30%대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졌다. 미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시멘트와 석탄업계는 큰 차질을 빚었다.

전체 운송량의 70~80%를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 업체들은 공장 일시 중단이라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 여객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 이뤄진 철도파업의 여파로 관광열차의 운행이 감축되거나 중단돼 지역 관광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열차안전 운행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지만, 이처럼 전례가 있는 만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철도노조가 예고한 이날 자정을 전후로 '막판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철도노조 자체의 현안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관련한 사안이고, 연대 총파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 물러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