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이상민 의원, 미래부 출범 후 잦은 조직개편과 보직이동..'전문성·일관성' 훼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후 잦은 조직개편과 보직이동으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이상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105개 실국과의 부서장 평균 보직기간이 13.3개월, 실국장급은 14개월, 과장급은 13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래부 출범 후 지금까지 105개 실국과의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어 성과평가정책과의 경우 5번이나 부서명칭이 바뀌었다.(성과정보관리과→성과정보관리과→연구성과확산과→성과평가지원과→성과평가과→성과평가정책과)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다자협력담당관으로 출범 후 지금까지 40개월이었다. 또 짧은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장으로 6개월, 미래성장전략과장이 7개월, 미래인재정책국장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연구환경안전팀장, 정보화기획과장이 평균 8개월이었다.

보직이동이 많았던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구환경안전팀, 정보화기획과로 5명이상 거쳐 갔다.

이상민 의원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고, 사실상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요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데, 보직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새로운 보직에 발령받게 되면 인수인계부터 업무파악 하는데만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의 과장급 이상 보직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또한 “정책은 전문성과 함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부서의 업무를 훤히 꿰고 있어야 하고 정책의 흐름을 잘 짚어가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신중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