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 용역 중단으로 낭비한 예산만 ‘141억원’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용역 중단으로 낭비한 예산만 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이 수자원공사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수행한 용역사업 가운데 총 52건, 총금액 261억원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 용역비용 지급 이후에 중단 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전체 중단·취소 용역사업의 절반이상인 55.7%에 달했다. 용역비용 지급 완료 후 중단된 사업도 LH 4건, 수자원공사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LH, 수자원공사에서 2015년~2016년 8월 3일까지 용역사업 중지·취소로 낭비된 예산은 약 141억원이다.

용역사업 중단 사유로는 ‘사전협의·검토 미비’로 인한 용역중지된 비율이 전체 52건 가운데 20건(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세사유로는 ‘협의지연, 인·허가지연, 지자체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타당성부족, 추진방향 미정, 용역사업 중복’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관할 지자체의 탈수슬러지 반입중단’,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원만한 사전협의·준비가 이뤄졌다면 집행되지 않았을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수자원공사, LH의 경우 댐·보·아파트 건설 등 비교적 큰 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기업이 진행한 용역사업 중지 사유의 38%가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업추진 주체의 준비 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