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IPTV 3사, 홈쇼핑채널 과잉..."소비자 채널 선택권 침해 심각"

[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과도한 T-커머스(쌍방향 홈쇼핑) 채널 확대정책이 IPTV 시청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확인한 IPTV 3사의 채널 현황 중 1등 IPTV인 KT 올레TV의 경우 채널 50번 이내에 홈쇼핑채널이 무려 17개나 배치되는 등 정부의 과다한 T커머스 승인으로 소비자 채널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물품을 위탁하여 판매하는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의 판매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0회 방송(12개 업체) 중 34회 방송(8개 업체)이 농·수산 식품류로 드러나 실제 창조경제상품 판매를 위해 신설한 공영홈쇼핑이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홈쇼핑 정책은 총체적 실패이며, 전면적인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 무분별한 ‘T커머스’ 승인도 문제, 소비자 시청권·채널선택권 침해 수준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T-커머스’ 10개 사업자를 모두 재승인한 이후 각 업체들이 IPTV 채널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채널을 돌릴때마다 연속해서 나오는 쇼핑 채널들에 소비자들이 정당한 채널선택권 또한 침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시청자 입장에서 TV홈쇼핑채널과 크게 구분이 가지 않는 이러한 ‘T-커머스’ 채널들 또한 모두 50번대 미만의 이른바 ‘황금 채널’에 분포하고 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3사의 IPTV 채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T-커머스 채널이 가장 많이 포함된 KT OIleh TV의 경우 채널 50번 안에 17개의 쇼핑채널이 있었으며, LG U+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각각 12개의 쇼핑채널을 찾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TV를 시청할 때 많은 불편함을 겪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티커머스 재승인 조건으로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양방향서비스 구현 △TV홈쇼핑 방송 상품 중복편성 비율 제한을 통한 신규 중소기업 유통판로 확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존 홈쇼핑 채널들이 티커머스 채널보다 다양한 결제방법과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 반면, 티커머스 채널들의 경우 상품 구성이나 방송, 결재의 다양성 등에서 기존 홈쇼핑 채널에 하위호환을 이루고 있고, 동일 상품 중복 판매가 다수 편성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 잡곡, 전통식품이 ‘창조경제제품’? 공영홈쇼핑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왜곡된 결합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공영홈쇼핑이 제출한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품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12개 업체의 40회 방송 중 85%에 달하는 34회의 방송판매가 모두 농식품류로 드러나, 당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혁신적 스타트업, 벤처기업 제품 판매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만든 공영홈쇼핑의 공익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농·축·수·임산물 관련 상품 판매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NS홈쇼핑을, 2011년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의 활로를 뚫기 위해 홈앤쇼핑을 각각 사업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널들 또한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고 공익성이 점점 떨어지는 등 당초 의도한 승인취지와 어긋난 운영에 대해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이러한 와중 2015년 창조경제 지원의 종합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공영홈쇼핑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NS홈쇼핑과 홈앤쇼핑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 채 홈쇼핑 채널만 하나 더 늘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제7홈쇼핑 채널(공영홈쇼핑) 논의 당시 ‘어차피 기존 홈쇼핑과 똑같을 것’이란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아임쇼핑 판매 창조경제혁신센터 제품현황>

(자료: 2016년 6월 현재,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공영홈쇼핑, 미래창조과학부)

♦ 정부의 잘못된 홈쇼핑 정책, 재정비 필요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당초 정책적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식품류 제품들이 창조경제의 이름을 등에 업고 ‘공영홈쇼핑’이라는 정부 출자의 TV 홈쇼핑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결과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혁신적 스타트업, 벤처기업 제품 판매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만든 공영홈쇼핑이 사실상 기존의 농수산홈쇼핑과 전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 셈으로, 이는 예상된 정책적 실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대기업 홈쇼핑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T-커머스를 승인했지만, 사실상 기존의 거대 TV홈쇼핑 업체들이 T커머스 서비스까지 겸업하고 있으며 언뜻 보면 TV홈쇼핑과 잘 구분되지도 않는 등 서비스 차별화 또한 미미한 상황”이라며 “주로 채널이 움직이는 50번 안에 17개에 달하는 쇼핑채널의 존재는 중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을 시청률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뒷 번호로 밀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큰 불편함을 유발하는 만큼, 정부는 기존 홈쇼핑사업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요구하고 재허가 승인 심사를 강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