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돌봄인력 부족, 값싼 외국인으로 대체?···공공 주도 변화가 우선”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저비용 외국인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자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주관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돌봄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는 60.1만명 근무 중이며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2027년에는 전망치(68만명) 대비 약 7.5만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50만명 중 정부 재정 기반 돌봄서비스 수헤자는 전체 고령자의 16.6%인 15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이슈노트-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로 노동계에서는 정부 돌봄철학의 빈곤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은행의 발표내용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있다”면서 “임금과 인원수에 대한 계산기 두드리기를 통해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조악한 접근은 오히려 한국은행답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작 가사서비스 노동시장 내 이주노동자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소장은 “현재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에 이주노동자가 몇 명이나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2010년~2013년 사이에 조사기관에 따라서 적게는 6000명부터 많게는 6만명까지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봤다.

그러면서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 소장은 “중장년 여성의 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해서 돌봄 문제를 적당히 때우고자 하는 사회적 시각이 버티고 있는 한 근본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 고용환경이 노동시장 이탈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한국 사회의 초저출생 현상 해결책으로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저출생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인데, 현 상황을 ‘저렴한’ 외국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자의 계약 형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돌봄 노동자의 계약 형태는 민간 주도형 돌봄체계와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띠고 있다”며 “이는 노인장기요양·어린이집 등 공적 돌봄체계뿐 아니라 민간 돌봄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 영역에서 국공립 시설의 비중은 낮고 국공립 시설도 대부분 위탁 형태를 띤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 연구위원이 제시한 발표자료 ‘설립주체별 장기요양기관수’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지방자단체 등 공립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 주체별로 구분해봤을 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민간 참여 방식을 넘어 거의 완전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및 민간 주도에서 공영 및 공공 주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돌봄노동 영역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일인데,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거나 시간제 등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에 기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돌봄 노동자를 둘러싼 고용관계 차원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민간위탁 및 민간 주도의 돌봄노동 서비스 형태가 앞으로는 공영 및 공공 주도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누구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양 교수는 “노년기 돌봄과 육아의 문제를 개별가구에서 외국돌봄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해결하라는 것은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우라 사회가 만들어 온 사회적 돌봄 제도를 훼손하는 역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근무여건에서는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기관 72.9%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원인 1순위로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이 꼽혔다”면서 “방문요양사로 근무하는 경우 월평균 96.2만원을 받는 등 돌봄노동자는 저임금 고령 일자리로 고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