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22일 처리로 초당적 대응 시작? 추경은 불발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 의지가 담긴 공통발표문에도 일본 보복 철회를 골자로 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여야가 22일 외통위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이 22일 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 정치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에 정치권이 정쟁을 잠시 접고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및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단독으로 결의안 처리를 거부해왔던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변화가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국면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한국당을 향해 곱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추진이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추경을 이유를 불문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5당이 합쳐서 국회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채택해 강경 대응태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적극 작용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여야 간 초당적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발표문이 첫 걸음을 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시급한 현안이었던 추경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향후 외교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당의 대여 공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