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日경제보복에 초당적 대응 공감…협치 놓고 ‘동상이몽’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서 사상 초유의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당 대표들은 현재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응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속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은 정부여당의 양보를 각각 전제하고 있다. 협치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뚜렷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의존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당부한 뒤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하고 발전시밀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예산 편성에 대한 절실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력해)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비상이 걸린 국내)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과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제인들 상공인들 모두 일본의 보복조치를 막아달라 간절한 호소했고, 전문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일특사 등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속에서) 미국이 우리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 필요하다”며 “특히 한미일 공조가 복원돼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 힘들어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 시장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는 “8개월간 일본문제 예후 경고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며 “누구도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 예측 못한 만큼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등의 조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 협치를 통해 위기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 갖고 있으니, 대통령께서도 야당과 진정한 협치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나라가 어렵고, 목선 사건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해져서 기업과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우리는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는 한편, 일본정부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평창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는 북미 개선으로 발전되더니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은 빠져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라고 개탄했다.

손 대표는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며 “시장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경제철학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손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일본의 경제보복 해결 위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같이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 파견 △한일 관계 원로‧외교관‧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 구성 △범국가적인 개헌특위 구성 △영수회담 정례화 등을 요청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여의도 정가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지만, 이 자리는 대통령께 힘을 싣기 위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장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경제전쟁 전에 협상 통한 대결로 가야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며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가 필요한데, 손학규 대표가 말한 이낙연 총리를 정부 특사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를 민간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처리안뿐만 아니라 추경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방장관 해임안 등에 대해선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국회를 열고 대일규탄 처리안을 처리하는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며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 착수는 나경원을 포함한 5당 원대의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햇는데 그 말씀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베 보복은 시대착오적이자 세계 정상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하고, 초당적으로 태도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취임 후 선거제 개편에 관심을 가져 준 문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정개특위 다음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는 특위차원의 개혁안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황교안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자한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당적 합의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라며 “한일 간 경제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마련에 최선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