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세 인하 주역 권용원 회장 "이젠 자본시장법 개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쾌거를 이끈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자본시장법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가 금융·자본시장 활성화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작년 11월 발족한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와 수차례 회동하면서 국민과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런 논의의 결과 23년만의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코스피·코스닥시장에 대한 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했다. 또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낮췄지만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자본시장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 관련 규제가 1400여개에 달한다"며 "자본시장법령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가들이 굴려주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국민연금 수익률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제도의 근본 취지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 대비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평소 지론인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편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모험자본이란 위험을 많이 부담하게 되지만 일반적 평균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원천을 말한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구성되는 방식이 벤처캐피탈, 신기술투자금융,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있는데 여기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1조원 규모의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회에 따르면 현재 20곳 정도의 금융투자회사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