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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난’ 예상…분양가 상한제 엎친 데 덮친 격

기사승인 2019.07.11  1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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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3만363가구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로 분양 연기 가능성 농후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예상된다. 대부분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공급부족사태를 비롯해 로또청약,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363가구다. 상반기 분양 물량(1만1020가구)의 약 3배 수준이지만, 올해 초 서울 분양 예정 물량 7만2873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분양이 쉽지 않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분양 시점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하반기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정책이 불분명한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밀어내기 분양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 후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해주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지난 2007년에도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속출했다.

올해는 밀어내기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분양 비수기인 여름철인데다 10월부터 변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밀어내기 분양에 성공했다 해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에는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수도권에서 단 한 곳이 488가구만 분양한 바 있다.

대부분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한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전체로 확대하는 것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시세보다 분양가가 너무 낮게 결정되면 '로또 청약'이 나타나 청약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낮아진 분양가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월세 수요 증가가 꼽힌다. 이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무작정 분양을 미루기도 어렵다.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는 6년 간 유지됐다. 분양 일정은 HUG 보증과 비교해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가 얼마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진웅 기자 woong@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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