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민선7기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1년 키워드는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25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중심 도시, 균형 잡힌 도시를 통해 행복한 도시를 이룰 것을 표명했다.

<다음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기자간담회 발표자료 원문>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다음달 1일이면 민선7기 고양시가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더 큰 3년의 비전을 그려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짧고도 긴 1년 격려로, 채찍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의 키워드는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체입니다. 오랫동안 지역활동가로서,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고양시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릇된 방향으로의 변화가 주민들의 삶과 만났을 때 얼마만큼의 무게로 삶을 짓누르는지 생생히 느꼈고, 현장의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직책으로 시정 속으로 처음 뛰어든 초기는, 주체이면서 객체의 시각으로 시정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구조와 관행이 불합리일 때도 있었고, 제도 밖에 덩그러니 놓여 있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십수 년간 차곡차곡 담아 온 고민과 담론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시정에서 밀도 있게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질서 속 익숙함을 벗어던지는 일은 진통과 마찰이 뒤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일자리 등 시민들의 요구 대부분은 국가의 도움이나 수 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날 때 시장으로서 참으로 행복했지만, 각종 규제의 장벽과 제한된 예산 앞에 설 때마다 지자체가 가진 권한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당장 해결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을 던졌고, 공감하는 이들과 함께 거대한 벽을 두드렸습니다. 접경지역 등 3중 규제에 따른 피해를 계량화해 정부에 피해보상 요구를 추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했습니다. 편법 인허가를 차단하는 개발인허가 조례 등 생활밀착형 조례 8건을 제정·개정해 법의 공백상태에 있던 시민의 권리를 찾아 지키고자 했습니다. 각 동 주민들을 찾아가 약 470건의 숙원사항을 접수했고 이 중 70%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병폐를 바로잡고자 했던 1년이었습니다. 이제 바로잡은 시정의 토양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시점으로, 남은 민선7기 고양시 3년의 비전은 ‘도시의 고른 성장’을 위한 경제중심도시가 돼야 합니다.

오늘 1년의 발자취, 그리고 3년의 비전을 큰 줄기로 브리핑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분야별로 대표 사업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1년의 발자취 ⁑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

1. 넉넉한 일자리

지난 1년,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는 일자리입니다.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일자리에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칭’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한정된 일자리 안에서 경쟁을 벌일 때 가장 먼저 튕겨져 나가는 계층은 청년과 취약계층입니다.

청년실업에는 사회 양극화, 대기업 중심 성장 등 우리 사회의 병폐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의 아픔을 책임지고 보듬어줘야 함에도, 우리는 청년 개개인들에게 노력과 열정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고양시는 일자리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총 200억 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무보증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했고,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청년창업지원센터, 28청춘창업소, 청취다방과 같은 청년의 창업‧소통공간을 마련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곳에서 탄생한 청년기업들이 고양시 내 향토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2. 도심 속 푸른 숲, 쾌적한 환경

발전을 멈출 수는 없지만 환경을 보호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녹지 공간과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건강권과 환경권, 문화향유권의 총화인 도심숲‧가로숲‧쌈지공원을 현재까지 8곳에 조성했으며, 올해 안에 14개소를 조성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전년 대비 12% 증액했고, 태양광에너지 예산도 300% 가까이 확대하여 공유지와 공공시설, 주택 등에 소규모로 분산 보급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례’를 제정하고 LH‧도시관리공사와 협약을 맺어 앞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택지지구에 ‘친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3. 생활과 밀착된 문화‧복지정책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씩 지급했고, 한 자녀 가정이 일반화된 현실에 발맞추어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내년에는 첫째아부터 7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과 양육이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하는 책임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밥을 먹듯이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했습니다. 낡은 창고를 주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벽제 마을공작소, 스마트도서관, 21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4. 24시간 생활안전망 구축

안전 분야에서는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망과 더불어 재난사고로부터의 회복력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진, 화재, 묻지마 범죄 등 예측불허의 위험을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은 중요합니다. 전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6월 중)에 가입하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습니다.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인권과 밀접한 치매가 국가 책임의 영역이 된 가운데, 시에서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동네 의원에서 간편하게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사 규모 지자체에 비해 고양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수가 적은 편입니다. 마음의 병을 감기 진료 받듯이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살예방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개소의 정신건강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5. 행정혁신과 예산절감

이 모든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했습니다. 국도비 TF를 구성해 우리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도비 차등보조율을 10%에서 30%로 높였고, 특별교부세도 전년보다 1.5배 더 확보했습니다. 행사성 예산은 30% 가까이 삭감해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했습니다.

6개 공공기관 운영도 효율화했습니다. 6개 공공기관의 통일된 표준정관안 마련, 총정원 관리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통합채용시험도 실시했으며, 이외에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중 85%의 민원 처리기간을 최대 4일까지 대폭 단축해 시민 불편을 덜었습니다.

⁑ 3년의 비전 ⁑ 도시의 고른 성장

1. 발전의 한계에 봉착한 고양시의 성장 동력 마련

이제, 3년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도시의 고른 성장’이며, 그 해법은 ‘경제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3기신도시로 발표된 창릉지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서울과 경계를 맞닿은 접경지역인 고양시의 지리적 여건은 ‘과밀억제권역, 총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가혹한 3중 규제법을 낳았습니다. 기업, 종합대학교 한 곳조차 고양시에 들이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주택건설 위주의 인구 팽창만을 거듭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수는 두 번째이지만 기업으로부터 얻는 세수가 부족해 다양한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에 재정은 늘 모자랐습니다. 일자리도, 여가생활도 서울에 의존하다 보니 자연스레 교통난도 가중됐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고양시의 미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도시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10년, 20년 후 고양시의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달 3기신도시 3차 대상지로 창릉지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 온 재정난과 교통난은, 자족시설이 없어 고양시 안에서 일자리와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비록 3기신도시의 당초 목적은 ‘주택공급’이지만, 창릉지구는 업무중심지구와 주택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직주근접단지입니다. 창릉지구의 주택용지는 전체 면적 중 단 20%에 불과하며 이는 자족용지와 동일한 비율입니다. 오히려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주택 수보다 2.6배 많은 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 20%의 주택도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위주로 공급 계획이며, 40% 부지는 공원녹지이고, 나머지 40%는 자족용지와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지입니다.

또한 창릉 지역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밀집되어 있어 수십 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방치되었던 지역으로, 3기신도시 지정은 규제의 빗장을 풀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창릉지구는 무분별한 개발도시가 아닌 쾌적한 저밀도 도시로, 10만 평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고 30사단 부지는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됩니다.

창릉신도시에 따라오는 자족용지‧교통 등이 고양시가 갖고 있던 오랜 난제를 해결하고 도시 전체의 가치와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발전에 따른 혜택을 고르게 분배하고, 어떻게 고양시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 일산과 덕양을 아우르는 경제중심도시로 도약

1) 일산 : IT‧미디어‧마이스 특구단지로 조성

이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고양시는 덕양과 일산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합니다.

먼저 일산에는 GTX-A노선이 개통되는 2023년까지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를 완공해, 일산신도시 면적의 20%가 넘는 100만 평 지역을 ‘IT‧미디어‧마이스산업 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 후 그동안 큰 진척이 없었던 일산테크노밸리는 올해 현금‧현물출자와 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내년에 조속히 착공할 예정입니다. IT, 방송영상, 첨단의료 등 4차산업 분야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 일산테크노밸리의 면적의 5분의 1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저렴한 부지 공급,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송영상밸리의 경우 지난 달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으며 어제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사업진행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2021년에 착공하고 그 이듬해 곧바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방송영상밸리 내 이미 5만 평 규모의 방송제작센터 건설이 확정됐으며, 유수의 방송사가 방송영상밸리로 이전을 제안한 상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EBS 등 주요 방송사가 입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방송사 이전 시 우리나라 최대의 방송단지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방송영상밸리와 연접한 CJ라이브시티 역시 올해 경기도와 고양시, CJ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에는 테마파크와 호텔 등이 건립되며,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아레나를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7~8월 중 기획재정부 예타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으며, 건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약 4,300억 원 중 33%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건립 시 세계 20위권의 전시장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LH가 추진하는 청년스마트타운은 행복주택 1천 호를 줄이는 대신, 방송영상밸리 인접지에 1,500평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2) 창릉 : 스타트업‧벤처 특구로 조성

창릉신도시의 자족용지는 일산과 차별화해 신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벤처 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LH에서는 총 4곳의 기업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여기에 입주하는 총 1천여 개의 기업을 고양시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창릉은 인근 마곡지구와도 연계되어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교통 중심지 대곡역세권 개발 : 일산‧덕양을 하나로 연결

교통의 요지인 대곡역세권 개발을 통해 덕양과 일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도시 인프라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역은 GTX, 고양선, 경의선, 일산선 등 6개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국토부에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습니다.

GTX-A노선으로 강남까지 20분 생활권, 고양선을 통해 여의도까지 30분 생활권이 됩니다. 약 3만 대의 출퇴근 차량 감소 효과가 있어 자유로의 흐름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고양선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서부선과 별도로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이 고양선을 일산으로 연장 추진하여 일산의 만성 교통난을 개선하겠습니다. 배차간격이 넓어 출퇴근길 불편을 주는 경의선의 증차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산IC, 고양IC 등 상습 정체구간 개선으로 도로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합니다.

고양시에서 인천‧김포까지 하루 이동인구는 18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과 대곡~소사선 일산연장으로 수도권 서남부와의 직통 철도가 뚫려 일산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좀 더 편안해지고, 고양시내 이동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3. 활력을 되찾는 일산

3중 규제의 집중 포화를 맞아 발전이 더뎠던 덕양,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30여 년이 돼가는 일산 모두 고양시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도심 노후화 대책은 정부보다,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고양시에서 준비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작년 마지막 황금부지로 불리는 킨텍스 C4부지를 매각 중단한 것은, 일산의 노후화를 대비해 꼭 남겨놓아야 할 최소한의 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C4부지는 현재가치로는 2,500억 원 이상이며 향후 반환되는 원마운트 부지와 함께 일산을 위한 미래 기반시설부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30여 년이 되어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취임 전 공약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발표했고, 취임 후 곧바로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누적 158억 원 적립했습니다.

리모델링은 단기에 해결 가능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될 사업입니다. LH, 고양도시관리공사,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내년까지 고양시 실정에 맞는 리모델링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도 제정 추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으로 8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노후소방설비 교체 비용 지원과 함께 보조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맺음말 ⁑ 더 행복한 도약

고양시는 어느 한 지역을 떼어놓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덕양이나 일산 한 축의 발전은 한 축의 후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발전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세수와 기반시설은 다른 시민이 아닌 고양시민 전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의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창릉신도시 개발에는 지방공사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해 개발로 인한 이익을 원도심 재생사업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계획에 국토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상향식 구조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경제중심도시의 비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잡힌 발전이 먼 미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수 년 내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더 큰 도시가 아닌 더 행복한 도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