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국당, 국회 정상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와 여야 합의를 기다리며 한차례 연기됐던 추경안과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진행됐지만 북한 선박과 붉은 수돗물 등 선별적 상임위원회 참여만을 고집하던 자유한국당이 끝내 등원을 거부했다. 국회가 정상화 문턱까지 가서 또 한 번 미끄러지며 여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이 한국당 의총의 추인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 협상에 다시 한 번 임하겠지만, 국회 파행 80일 만에 극적으로 도출한 합의안마저 좌초되면서 향후 재개될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야3당 원내대표 모두에게 재협상 과정은 난국이 될 전망이다. 자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향후 여야 재협상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서다. 특히 당내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 기류를 고려해 국회 정상화 문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여야 3당의 합의사항조차 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의총 추인을 부결시킨 한국당에 대한 불신도 협상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최대한 양보했다고 보는 시선 역시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합의문 발표 전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두고 '유감‘ 표명하면서 한국당을 달랬고,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응답했다. 그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합의문 2항에서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은 이미 여야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기초로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의 추인은 한국당의 당내 사정일 뿐, 합의문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만큼 여야간 이뤄진 합의의 큰 틀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은 한국당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반송됐다. 범여권을 상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완전히 파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식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진전된 협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일종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합의문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만으론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판단도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합의문의 모호한 문구 등을 고래할 때 섣불리 정상화에 나섰다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여야4당에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 명분은 더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한국당은 최근 국회에서 도는 ‘국회를 입맛에 따라 먹는 뷔페식당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전통적 보수층의 이탈이 보이지 않는가. 이제라도 한국당은 제1 야당답게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골든타임이란 게 있지 않나. 비판은 국회 등원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