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시정연설] “경기침체 신속 대응, 국민안전 국가 책무…추경 필요”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추경) 재정이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4월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다”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면,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켜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추경 예산 집행과 관련해선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수출금융 3조원 증액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중소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 3000억원 규모 확대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 추가 출자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신설 등을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다”며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업 구조조정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추가 제공과 일자리 1000개 지원도 약속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이 총리는 “추경에서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3만대→30만대) △소규모 사업장 2000여개소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 협력 촉진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공개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강원도 산불발생 피해복구를 위해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94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6조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