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강행” vs “선별적 상임위 복귀”…당분간 국회 파행 불가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는 휴일인 23일에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원내 협상이 교착상태를 풀기는커녕 날 선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삼척항 북한 선박 사태 등 현안에 대해서만 원내 대응을 위한 부분적 등원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선을 긋고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24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양보 없는 대치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23일) 중 원내대표 회동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히며 협치가 꼬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시정연설을 한 차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린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24일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가급적 열겠다는 방침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민주당이 ‘백기투항’을 강요한다며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보수층의 안보 우려 심리가 자극된 것이 한국당의 부분적 의사일정 복귀에 명분이 된 ‘삼척항 북한 선박 사태’에 대해 당력을 기울여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불응한다.

나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한국당의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상태로 한국당과 만나봤자 협상에 진전 없어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하지도 못했다”고 전한 뒤 “의사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먼저 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