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체된 제조업에 르네상스 꽃피운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유준상 기자] 정부가 위기에 처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선진국을 답습해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산업구조 전반을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시켜 체질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19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 받아온 기존 ‘양적·추격형’을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먼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한다. 또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 구축하고,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을 제정한다.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로 친환경시장을 공략한다.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을 병행 지원한다.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자율운행자동차와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한다.

또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킨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로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자동차·조선은 스마트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으로 친환경‧스마트화 한다. 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한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규모 예타를 집중 투자한다. 나아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시적 사업 재편과 기업구조 혁신을 촉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하고,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년 중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규제 완화한다. 기업,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이외에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한다.

혁신 제조기업의 성장을 위해 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2022년까지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12조원 규모로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금 소진 추이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추가 확대한다.

투자와 혁신은 정부가 뒷받침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금년 중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한편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수출 규모 기준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