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행하는 공정위 정책에 성장 묶인 프랜차이즈 산업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85부작에 걸쳐 인기리에 방영된 SBS 교양 프로그램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있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멘토로 나와 아이의 문제행동을 알리고 교정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오 전문의 지침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패턴 반복이다. 각 영유아에 맞춰 바른 행동을 알려주고 그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부모는 물론 조부모나 친인척 등 주변 사람을 두손두발 들게 만든 문제아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멘토가 아이에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유도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또한 4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일종의 문제행동을 일으켜 원성을 샀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에 광고비 부담을 떠넘기거나, 오너 친인척 부당지원 또 원재료에 과다한 비용 전가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진화하겠다며 정보공개서 품목을 늘리는 방침을 밝혔다. 가맹점주에 원재료 공급 시 이윤을 붙여 파는 차액가맹금과 매출 비중 순위로 50% 필수 품목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 요구가 ‘개별 기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계 앓는 소리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 프랜차이즈 추가 정보 공개 방침은 나쁜 행동 범위를 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산업 자체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자율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사자성어 가운데 ‘교각살우’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단점을 없애려는 공정위 노력이 되려 산업을 사향길로 이끄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진정 프랜차이즈 산업 선진화를 원한다면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오 전문의처럼 좋은 모델을 알려주고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