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학계 인사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질타를 쏟아냈다. 반면 정부측은 하위계층 끼리의 격차가 줄어든 것을 긍정적 효과라고 해석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고용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두 배 이상 상승한 반면 국내총생산(GDP)은 40%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며 "경제성장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2.7%, 한국은행은 2.5%를 제시했고,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는 2%대 초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411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까지 올렸다. 인상률을 보면 2012~2017년 6~8%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등해 지나친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측에선 빈곤 계층으로 유입된 인구수는 따지지 않고, 지니계수(GINI)를 앞세워 이전보다 평등해졌으니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임금 불평등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보면 하위 집단 간 평균임금 격차는 큰 폭으로 줄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영세업자가 특히 피해를 많이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 기업들은 최저임금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대부분 원도급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부분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며 "음식업과 숙박업은 고용과 근로시간 둘 다 줄어든 기업이 많았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었다"고 분석해 윤 교수 주장에 힘을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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