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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국민 아닌 ‘정부’가 만든다

기사승인 2019.05.21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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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민심 달래기 돌입
한전 적자 허덕이는데 전기료 인상 회피
누진제 완화‧탈원전 고집 엎친 데 덮친 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총선을 앞둔 정부가 전기료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올여름 누진제 완화도 예고했다. 본격적인 표심 행보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으로 쌓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한전을 죽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함께 다룰 문제는 아니라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적자 6299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악’의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매 분기 적자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작년과 같이 다가오는 여름 누진제 완화도 예정된 만큼 적자를 줄여야 하는 한전은 첩첩산중이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다.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철 두 달간 누진제 완화로 한전에 발생한 비용 부담이 3600억원이었던 만큼 올해 역시 막대한 적자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부가 총선(2020년 4월)을 앞두고 민심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전기료 조정보다 ‘표심 확보’에 더 좋은 수단은 없다”며 “하지만 총선 후엔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정부가 인하 위주 정책을 버리면서 억눌렸던 요금이 일제히 들썩여왔다”고 말했다.

상황의 심각성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기(54.9%)보다 20.9%p 증가했다. 하지만 한전의 실적 악화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포로 원전가동률은 2017년 71.2%, 2018년 65.9% 등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한전 실적이 급감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2017년 4월 1294억원, 지난해 2080억원, 올해 1분기 6299억원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사는 “한전 실적이 개선되려면 전력 판매 대금을 올리거나 전력 구입비를 줄여야 하는데 현재 두 가지 방법 모두 차단된 상황”이라며 “한전의 적자는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적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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