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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발표, 수도권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기사승인 2019.05.15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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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요 분산시킬 최적의 입지” vs “1‧2기 신도시 죽이는 미흡한 정책”

1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연합회와 파주 운정신도시 연합회, 인천 검단 신도시 연합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계획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양분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의 과열된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되레 기존 신도시를 죽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최근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를 추가, 총 30만 가구 규모 3기 신도시 명단을 확정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았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의 마지막 단추를 꿴 것이다.

3기 신도시의 총 면적은 총 3274만㎡, 공급 주택 수는 17만1000가구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판교·동탄·김포 한강·파주 운정·광교·양주 옥정·위례·고덕·인천 검단)보다 사업 면적이나 주택 공급 수는 작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는 세 차례 발표된 신도시 중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입지라는 결정적인 장점을 가졌다. 서울 도심에서 반경 20㎞ 떨어진 1기 신도시, 반경 30㎞ 이상 떨어진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선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를 이같이 정한 데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에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벌써부터 호재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 양상인데 그해 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집값은 올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 계양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0.72% 올랐다. 경기권에서는 남양주가 0.31%, 하남이 0.38% 각각 상승했다. 이는 해당 기간 인천,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각각 0.06%, 0.38% 떨어진 것과 대조된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0.42%, 전국 아파트값은 0.58% 떨어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얻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정부 기대와 달리 미미할뿐더러 되레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3기 신도시 물량 가운데 서울 자체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신규택지 조성 및 첫 분양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서울의 집값 하락과 수요 이탈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3기 신도시 계획 11만 가구 가운데 서울 공급량은 1만 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9%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인프라가 탄탄한 서울 지역은 수요자들을 붙잡아 두는 경쟁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 우위를 점한다”며 “3기 신도시 신규택지 조성이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1‧2기 신도시 일대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으로 1‧2기 신도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내놓는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2기 신도시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파주, 인천 서구 등 신도시 개발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일산서구의 주택 거래량은 2017년 7127건에서 지난해 4900건으로 31.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정부 규제가 집중된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18만7797건에서 17만1050건으로 8.91%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다.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고양 원흥·삼송지구 등 인근 새 아파트 입주로 이 일대가 대규모 베드타운이 됐는데 또다시 일산과 서울 사이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니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신도시 발표 후 매수 문의가 끊어졌고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도 얼마를 더 낮춰야 팔리겠냐는 문의만 쇄도한다”고 말했다.

일산 백마마을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은 서울에서 오르고 있는데 왜 집값이 내려가는 경기 서북부에 주택을 짓는지 모르겠다”며 “3기 신도시 효과보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침체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역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주민은 “2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한 것은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과 기발시설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추가 발표한 이후 5일 만에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첫 반대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경기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3개 신도시연합회는 12일 저녁 운정동에서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기존 1·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기존 신도시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약 12년 전 첨단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경기도로 이주했지만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아직까지 미흡해 통근 시간 불편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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