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 초대석]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검경 수사권‧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사법 개혁의 출발점”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이제 검경 수사권, 공수처 등 사법 공적 기구가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변화해야 한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강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관련 인터뷰 중 내린 결론이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기소권, 기소유지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쥐고 있는 검찰의 과부화를 해소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경찰에 안배와 더불어, 여야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인 검경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중심의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 방치되는 시급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들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희망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국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안 심사와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동물국회에 이어 식물국회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역할을 부여한다.

다음은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진통 끝에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이 지정돼 한 고비 넘겼지만,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는 공개적 반발이 있다?

문무일 검찰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향후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에게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고 거기에 맞춰 수사권 조정 등 스마트한 구조 운영으로 바뀌도록 개편해야 한다. 지금 수사권 조정 반대는 잘못된 것으로,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식의 ‘밥그릇 싸움’이 돼선 곤란하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기소권, 기소유지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갖고 있어 생긴 과부하를 경찰과 분담해 해소하자는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오남용 가능성은 없는지 있다면 보완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개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전반에 걸쳐 국민 권익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혹자는 구태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사개특위의 역할이다. 위원장으로서 직접적이든 공식적이든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검경이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본회의를 가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지는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이미 20, 30년 전부터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것이다. 이 두 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인 조율은 어렵다. 지난번에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문 작성과 입장 발표까지 했음에도 다시 한 번 검찰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심의할 때 검찰과 경찰이 국민한테 스스로 얼마나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춰 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각 기관이 반성하고 향후 운용방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공방을 벌여서 당사자인 검경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중심의 바람직한 법률안 만들어지도록 사개특위가 노력하겠다.

Q. 한국당이 삭발투쟁 등 장외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이 얼어붙으며 자칫 패스트트랙의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해진 시한에 사개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라”는 국민이 내준 숙제를 하지 않고 장외공방 몰입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이 내준 숙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선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당은 국민이 준 책무를 다 해 줘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논의조차 안 되고 방치되는 사안들을 논의하는 절차이며 한국당도 국회에 와서 한국당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법치주의이자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Q. 제1 야당이 배제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일부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엄밀히 말하자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배제된 게 아니라 한국당 스스로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사실 국회법상 1~2명의 반대로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을 묵살시킬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필요했다.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자는 취지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법안 심의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이고 책무가 아닌가. 그런데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며, 시간을 낭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Q. 이른바 ‘동물국회’가 이제 ‘식물국회’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외에도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렵고 추경안 심사와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 동물국회에 이어 식물국회까지 만든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회법상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살아 숨 쉬게 해 작동시켜야 한다. 가령 국회에 존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나 전원위원회 등이 있음에도 9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으로 패싱되곤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Q.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볼썽사나운 충돌이 국민들 눈앞에 고스란히 연출됐는데?

최근 패스스트랙 지정과정에서 폭력적인 국회 모습에 대해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럽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의결권, 심의권, 법안제출권까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봉쇄해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킨 것은 한국당의 명백한 잘못이자 제1 야당답지 않은 대응이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지켜야지 이러한 극한 대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정치적으로 타협해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반드시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국회에서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Q. 여야 4당의 셈법이 달라 패스트트랙 단일대오가 본회의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른 당의 내부 상황까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힘들게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만큼 내년 2∼3월까지 좀 더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법안이 만들 수 있도록 여야 4당이 힘을 합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한국당 역시 동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이 문제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참여해 숙의하고 고민해 바람직한 안이 나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Q. <이뉴스투데이>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권이 다양한 민의를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복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선거제가 다당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있어 다당제를 염두에 둔 연정이 필요하다. 선거제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숙의를 거쳐 과감한 자치분권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회에 과감하게 권한을 배분하고 연정으로 가야 한다.

결국 개헌이 핵심인데, 혹자는 지난 정권처럼 개헌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무일유야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마음먹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도 할 수도 있다. 짧은 시간이라면서 농밀하고 가열차게 해낼 수 있는 사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개헌에 대한 쟁점은 다들 알고 있다. 어느 특정 정파가 이겨 승자독식하는 정치구조보다는 여러 정치세력들이 각자의 지분만큼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정체제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