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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중기부-대한상의 간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추진”

기사승인 2019.04.26  1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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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기업 현장 애로 개선 노력” 강조
스케일업 펀드 등 중기·벤처 지원 정책 보완 필요성 제기
중기부, 핫라인 통한 기업의견 수시 접수 통한 현장애로 해결 본격화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새내기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생태계 혁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취임 후 경제현장에서 만난 유니콘 기업들이 생각 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영선 장관이 대한상의 및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 및 청년 CEO 20여 명 등이 참석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스케일업 펀드’의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벤처기업의 경제활동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지나친 지원은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유니콘 기업,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스케일업 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규모 벤처기업의 규모 성장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2조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제도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심의 과정에서 사전 심사 등의 제한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벤처기업 입장에서의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 확충이 절실하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정부 정책의 속도조절 필요성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 개선 △기업 현장에 맞는 지원책 강화 등을 요청했다.

한 청년 CEO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종 규제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에 ‘규제 혁신 핫라인’ 설치를 천명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대한상의 측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 개선 건의과제 해결을 비롯,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처리 과정을 단축시켜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의 경우에도 중기부-대한상의 간 핫라인을 통해 제안을 수시 접수,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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