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육성·지원 효율화 기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정부 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소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밀도 높은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박 장관은 “단단한 선진국형 경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범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건 토론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과 관련,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성과평가 및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도입이 도마에 올랐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과데이터를 활용,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중기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심의회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중기부 승격 이후 최초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부처간 TF(태스크포스) 및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 R&D·수출금융 등의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수출중소기업 집중 지원,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한류 활용 판로 확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지난달 중기부를 포함해 23개 부처에서 스마트 제조 혁신, 제2벤처 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 지원, 상생협력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박 장관은 “심의회를 격월로 개최하는 등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중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