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살려야 경기침체 벗는다…예산 확충, 규제 완화 절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면 위축된 주택시장의 규제를 풀고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따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4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병직 주산연 이사장은 “주택산업 위기는 전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고용창출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를 강화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주고,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지자체에 납부, 종부세는 국세로 분류돼 국가에 납부한다.

강성훈 교수는 “2017년 기준 거래세 비중은 31%인 반면 재산세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재산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재산세가 취득세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재산세 정책을 잘못 사용하면 되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재산세는 자본 가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산세율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며 “재산세 부담은 주택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더러 조세경쟁이 발생하며 세율이 계속 낮아지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주택시장 투자 악화가 경제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이후 건설‧주택 투자가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왔고,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율은 건설투자 38.3%, 주택투자 26.2%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 주택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지표들도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 

김덕례 의원은 “주택시장은 작년 연말 전망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주택가격의 문제, 주택시장 문제를 벗어나 국가 경제의 문제,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해 적정 수익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품질과 가격 제고와 원가 절감이 이뤄져야만 가격 인하를 할 수 있고 좋은 상품이 싼 가격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택 투자 의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나아가 그는 주택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중점을 뒀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실질적 예산 17조원 중 96%가 교통, 물류, 수자원에 집중되고 있고 주택예산은 0.8%에 그쳤다. 정부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은 0.03%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우리가 주택에 관심을 갖고 주거 복지와 투자를 이야기하지만 싱가포르(3%) 등 선진국에 비해 국가 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며 “전체 예산의 1%만 주택 분야 투자하면 현재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인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상무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지방에는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방 미분양주택 위주로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상무는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 증가와 과도한 기부채납은 정비사업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축소시켜야 한다”며 “특히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일한 대안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영속성 위해 정부가 정책적 할애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다주택자의 권리룰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교수는 “서울 전체 가구 중 임차 가구가 50%를 차지하는데 이는 임차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결국 다주택자라는 이야기”이라며 “또 주말주택, 펜션 등 다주택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됐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권리를 장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갭투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한국은 전세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때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업계와 정부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차가 큰 것 같다”면서 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이 제대로 된 궤도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지나친 규제 대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하락했다가 관망세를 타다 다시 하락하는 등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다”며 “모든 단지가 급락한 것이 아닐뿐더러 일부 단지는 상승한 단지들도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하향세가 확고한 안정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출구전략을 언제 펼 것이냐 했을 때 시장 안정세가 좀 더 실수요 위주로 확고해지면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 복지, 주택 산업을 중점으로 끌고 가는 것은 힘들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