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 협상‧패스트트랙 ‘블랙홀’ 출구 있나?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7박 8일간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저녁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외 정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지난 16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방문한 문 대통령은 3개국 정상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확보, 신북방정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했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면서 북미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으로 ‘강대 강’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 중앙亞 3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한 정치적인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방 기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거점으로 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장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어진 우즈베키스탄 순방 일정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의회(하원)에서 연설에 나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등을 설명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도 이끌어냈다.

카자흐스탄 방문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자발적 핵 포기 국가로 이끈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 비핵화 경험을 공유했다.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폐기 비용과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카자흐스탄 모델’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을 푸는 해법이 될 전망이다.

◇ 국내외 정치상황은 여전히 부담=하지만 문 대통령은 당장 다시 한 번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미 협상 결렬로 대화의 모멘텀이 소멸 위기에 놓이면서 우리 정부에게 ‘중재자’ 혹은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북한의 목소리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측 반응도 심상치 않다.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언론이 연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음에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정치상황에서 ‘협치’의 길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 22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벌써부터 패스트트랙을 통해 형성된 여야 단일대오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분당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틀 만에 패스트트랙 기조가 좌초 분위기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셀프 혜택’ 논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벗어난 합의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