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정착, 지자체 협력 등 적극 뒷받침 할 것”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의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 등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자체에서는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안착을 추진할 계획으로,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특구위 1·2차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말쯤 지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14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향후 규제자유특구 운영, 스타트업 파크 등에 대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는 얼마 되지 안는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에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경북도에서는 “구미에도 반도체 협력업체가 있지만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영세 중소업체 상황이 좋지 않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박 장관이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과 논의내용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중소벤처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