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해수부‧문체부 인사청문회 쟁점] 김연철 ‘대북관’‧유성혁 ‘아들 특혜채용’‧박양우 ‘증여세 탈루’에 ‘진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는 26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3명(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예상대로 과거 SNS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쏟아낸 거친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 공세가 집중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의 거액 예금 보유와 대기업 사외이사 이력 등이 쟁점이 됐다.

◇ 당당하던 김연철 후보자, 대북관 집중 질문에 자세 낮춰=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관 등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논란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대북관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정착’ 프레임으로 맞섰지만 연이은 대북관 질문에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제1 낙마자’로 목표를 설정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날선 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이날이 ‘천안함 폭침 9주기’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질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천안함이 폭침된 날, 이를 부정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이 천안함 폭침 9주기’라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언급이 나오자 “비극적 죽음에 대해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다시 전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나치게 북한에 편향된 인식을 갖고 북한의 폭침을 부정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지칭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취지였다”며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며 과거 발언을 뒤집었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과거 판단도 도마에 올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은 북한군의 우발적인 경고 사격으로 사망했다’는 김 후보자의 과거 글을 거론한 뒤 “정부 발표를 보면 박왕자씨는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피살됐다”며 “김 후보자의 책 내용대로라면 우발적 사고라는 것인데, 그러면 과거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합동조사단 발표와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발표를 종합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이 맞느냐’는 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재산권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 원인이 남과 북 중 어디에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부측의 사과와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 문성혁 후보자, 아들 특혜채용 의혹 부정…위장전입 인정=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의 공세를 피하진 못했다.

야당은 먼저 문 후보자 측의 사전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선급 채용비리와 관련해 서류제출을 요구한 날짜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 제출기한인 밤 10시에 전화해 제출 거부를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제출 거부의 법적 근거와 규정이 무엇이냐”고 되물은 뒤, “한국선급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조직적인 방해와 사실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합격한 전원이 취소가 맞고 응모했다가 낙방한 400여명 되는 응시자들은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채용됐던 분 중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15년 하반기 공채 당시 전 직렬의 채용서류, 입사지원서, 면접 평가서 등을 요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 11월1일 한국선급에 입사지원 했고 11월 15일 채용이 확정돼 2016년 1월 1일자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그런데 11월 1일 입사지원을 한 뒤인 같은 달 6일 후보자가 지금은 사망한 당시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을 회사 사옥이 아닌 부산 소재 박 회장 사택 관사에서 별도로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양수 의원이 요청한 채용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는 게 맞다”며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안전을 책임졌던 당시 한국선급의 채용이 관행인지 봐주기인지 엄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자녀의 토익성적 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 전체 순위와 성적 관련 자료, 후보자 자녀가 응시한 직군, 해당 직군의 평균적 토익점수 자료, 후보자 자녀가 본 임원면접 관련 자료, 2014~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된 임원면접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청문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죄하며, 직무능력을 어필해서 장관 적격성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며 “인사검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면 소명할 부분은 자료제출을 통해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의 해군 복무와 관련, “1981~1983년까지 승선 군무시간과 승‧하선 기록 등 근무상태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평화당 소속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한국선급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했다는데 이건 국회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고 꼬집은 뒤,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별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한국선급은 농해수위의 피감기관”이라며 “일종의 감시영역인데 이걸 이렇게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확인해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한국선급에 거듭 자료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아들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세계해사대 교수 재직 시절 한국선급을 공식 방문, 아들의 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를 갖고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장을 만날 때도 배석한 분이 두 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 후보자는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딸 아이의 전학과 관련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선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지난 1998년에 위장 전입했고 2006년에는 한 달에만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의혹이 제기됐었다.

건강보험료 곰수 납부 의혹도 부분 인정했다.

문 후보자는 이만희 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료 꼼수 납부 의혹을 제기하자 “법 규정에 대한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미처 살뜰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인정한다”고도 부연했다.

◇ 박양우 후보자, 두 딸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CJ 사외이사 이력에 연신 사과=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딸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 CJ 사외이사 이력 등이 제기되자 연신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위원님들께 주시는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먼저 두 딸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두 딸이 연봉과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예금보유액이 너무 많다’ ‘용돈을 줬다기엔 액수가 너무 크다’ 등의 지적에 “‘증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한 뒤, “정말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박 후보자는 둘째 딸(31)과 셋째 딸(26)이 각각 1억8000만원과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자 소득 대비 예금이 과도하게 많아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시적으로 주지 않고 누적된 것이가’란 질문에는 “혼합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급여 대부분은 저축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증여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증여세 문제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말 주의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안일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만약 이번 청문회가 없었다면 (살아가면서)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두 딸의 예금 보유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증여해줬었다.

증여세 납부 기록이 전무한 박 후보자는 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도움을 줬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다.

이밖에 박 후보자가 “자녀들의 예금은 모두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가 “일부 도움을 줬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증폭됐다.

2014년부터 5년간 CJ ENM 사회이사 겸 감사를 지내면서 스크린 독과점 행태를 묵인하는 등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과거 메이저 영화 투자배급사인 CJ ENN 사회이사로 재직하며 독점기업 입장을 대변했다는 영화계 비판에 대해 “사회이사로서 회사에 자문과 조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한국영화배급협회장을 수행하면서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면서도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