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개최된 해양대학교 재학생과 선원노조 조합원, 해양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승선예비역제도 폐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선주협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11개 해양수산단체와 함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개최된 해양대학교 재학생과 선원노조 조합원, 해양산업 종사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단체는 국방부에서 현역자원 감소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한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대회사에 나선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며 "또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사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 물자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국방력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동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특혜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도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하여 전쟁 등 유사시에는 병참업무를 수행하는 상선대 제4군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송재욱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 역시 “승선근무예비역은 어느 군대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참선의 보급로 역할을 하는 외항상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11개 해운수산 관련 단체는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제도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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