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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금융, 금융 양극화 해소…벤처社, 글로벌 기업 도약 견인”

기사승인 2019.03.21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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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혁신기업 모험자금 공급 확대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자금 공급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세상에 백열전구를 세상에 내놨지만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힌 에디슨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출구를 찾았다.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혁신금융’의 최초 수혜자인 셈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추진방안 보고대회’에 참석, 혁신금융을 언급하기에 앞서 건넨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며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과 함께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벤처로 출발해 혁신금융의 지원 속에 아이디어를 사업화에 성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양극화되고 있는 국내 금융여건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애플과 아마존을 예로 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아 ‘금융의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은행여신시스템 혁신= 일괄담보제도‧통합여신심사모형 등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변화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는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은행여신시스템 혁신이 성공할 경우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 공급을 예측했다.

◇ 혁신기업 모험자금 공급 확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된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으로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향후 3년간 80개가 거래소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서비스 산업 혁신 지원자금 공급 확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자금도 늘어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4만 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한 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중열 기자 jyahn7@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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