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은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이제는 빈곤층 등 특정 취약집단의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포용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포용국가 실현에 필요한 사회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정방향을 재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 보고’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강화와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추진계획 보고 이후엔 돌봄·배움·일 등 영역 별로 주요 정책 대상자의 수혜경험·관련 질문과 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부총리 및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이날 보고와 함께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국민 일상과 직결된 ‘삶의 영역’과 ‘생활 기반’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 삶의 영역= 돌봄·배움·일·쉼·노후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는 취약해진 가정의 돌봄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돌봄 수요가 있는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된다. 사각지대에 있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올해부터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7만5000명 수준인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수혜인원도 12만명까지 확대된다.

부모 소득이 자녀 역량, 직업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평한 교육기회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두드림 학교도 기존 2500개에서 2배 늘어난 5000개교가 된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과정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이 확대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인재도 양성된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도 공급된다.

아빠육아휴직이 확대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이 단축돼 부모가 일과 육아를 공동부담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되는 등 임금격차도 완화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4배 확대되고 성과공유기업도 늘어난다. 경찰·소방·복지 공무원 확충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34만개) 증원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민생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채워진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2만명 수준인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는 10만명까지 늘어나고 문화·체육시설이 모든 읍·면·동에 한 곳 이상 설치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문화·체육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된다.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된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등이 확충돼 치매 부담비용은 절반으로 줄고, 모든 지자체에서 치매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와 함께 주거지원이 동시에 확대된다. 제대로 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서비스가 5만명까지 확대되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늘어난다.

◇ 생활기반= 소득·환경안전·건강·주거지역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되고 최대 지급기간도 30일 늘어난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급여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든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사회도 만들어진다.

노후 경유차 전체의 60% 퇴출로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되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위험 노출이 줄어든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아동 학대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2015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도 만들어진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이 2022년까지 69만5000호가 공급되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 내에 돌봄, 교육, 건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초생활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