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도입으로 일자리 40만개 감소"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연간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생산력의 주축을 담당하는 숙련공의 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생산·투자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사장 권혁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감소를 비롯해 약 10조7000억원의 GDP 감소를 야기한다고 평가했다.

연구보고서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공급이 감소, 단위 임금 상승 등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전체적인 생산 및 GDP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파이터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일자리는 총 40만1000개가 줄고 총 임금소득은 5조6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국민소비도 연간 5조5000억원, 기업 투자 1조8000억원이 줄어든다.

특히 기업체 수도 7만7000개가 사라지는데, 이는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숙련공 인력 충원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숙련공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여파에 대한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를 담당한 김재현 파이터치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여건과 이번 연구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는 물론 필요성에 따라 원천 재검토 및 정책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응급센터 등 긴 노동시간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과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