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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배의 IF]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된다면?

기사승인 2019.01.28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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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지난 1월 17일부터 3일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고, 그 결과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다. 공개된 백악관의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은 ▶2월 말경(near the end of February)에 만날 것이다 ▶대화에 진전이 있었고,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완전하게 검증된 최종적인 비핵화를 볼 때까지 압박과 제재는 지속할 것이다 등 세 가지다.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곧바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날아가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실무협상을 가졌다. 정황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실무협상을 받아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을 만나주기로 합의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김영철 워싱턴 방문이 취소된 바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며칠 전 팟캐스트를 운영 중인 미국 라디오 진행자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북한과 새로운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60일 안에 만날 것이라고 다시 언급해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60일이면 2월이 아닌 3월 말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정상회담은 또 한 달 연기될 수 있는 셈이다.  

▲ 뒤로 밀리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번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2차 정상회담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씩 뒤로 미루면서 지금까지 왔다.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체적으로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협상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고 믿는 부류의 전문가들은 중간선거를 위해 다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2차 북미회담을 수용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말 시간싸움 하지 않겠다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를 이어받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에 열릴지도 모르지만 이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며 북한을 안달 나게 만들었다.

10월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계속한다, 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며 다시 슬쩍 미뤘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10월 7일 평양으로 보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며 언론에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간과 장소를 논의 중이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니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이 아니겠냐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또 다시 회담이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 같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올해가 밝아오자, 1월 말 정상회담설이 있었고, 김영철 방미 이후에는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약속이 나왔다.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12일에 열린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5월 10일에 날짜와 시간이 발표된 바 있다. 

북미 간의 북핵 협상은 판을 깨는 쪽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구조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 이를 빌미로 북한은 모자랐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기술 완성을 위해 실험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이 제재를 풀지 않는 미국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은 북한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 이 속에서 미국은 제재가 있는 한 시간은 자신들의 편으로 믿고 있고, 북한은 한국을 압박하며 제재의 약한 고리를 끊어내려 하면서, 핵문제는 동결선에서 얼버무리려 하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동결된 협상(frozen negotiations)’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 빅딜(big deal)과 스몰딜(small deal) 사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얻어낸 실무협상이 3개월 만에 어렵게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다. 협의는 많았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영변핵시설 폐기 및 사찰을 시작으로 하는 FFVD 로드맵과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big deal)이 있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대가 있는가 하면, 핵동결 및 ICBM 포기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재,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스몰딜(small deal)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다. 미국과 북한은 스몰딜을 합의하고도 정치적으로 포장할 수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위협이 없다고 트럼프식으로 선전할 수 있고, 북한은 핵을 지키면서 미국의 제재를 허물었다고 내부에 선전할 수 있다. 그 중간에 한국은 2017년까지 국민들의 새벽잠을 설치게 했던 핵탄두미사일을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로 ‘평화가 경제’라며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에 돌파구로 홍보하기만 열을 올리게 될 것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빨리 만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해소하는 북미정상회담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 만들기에만 집착하면, 북미협상에서 이후 우리는 그저 북한에게 ‘돈주’만 될 뿐이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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