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 구조 개혁, 신재생 계통안정성 확보 시급”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적 에너지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의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LW 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권고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세미나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내 전력시장은 수직통합적 독점체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현재 송배전과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다”라며 “또 일정규모 이상 전력거래는 도매시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강제적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점화된 전력시장의 발전과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격을 자유화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통적 에너지 체제가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유수 본부장은 “전통적 에너지 규제 체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과 신산업 기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렵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요소의 수용과 범용적 활용은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에너지 시장 구조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전력시장 운영의 문제와 가격체계의 문제를 꼬집었다. 조성봉 교수는 “도매시장의 경우 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 계수를 적용하고 하루 전 시장만 운영하는 강제적 시장인데다가 전력도매가격 연동제가 완전히 거꾸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성봉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 소매요금에 따라 도매 요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3차 에기본에서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먼저 완전히 거꾸로 운영되고 있는 연동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체계를 보면 총괄원가 보상원칙이 적용되지만 원가회수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도한 전기요금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전력수급의 왜곡이 심화되고 요금 변동성이 미흡해 수요반응과 신규 사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조성봉 교수는 “연료요금을 낮춰 전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제한하니 영세사업자들이 죽어난다”라며 “정부는 자유화된 전력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근대적인 규제도미노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환경에 따라 발전률이 달라지는 비기저발전원이다 보니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대표적인 게 '덕 커브(Duck Curve)' 현상으로 지난해 11월 두 차례나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덕 커브란 전력 총공급이 총수요를 넘어서 공급과잉 및 수급불균형으로 시간대에 따라 큰 괴리를 보이는 현상이다

전영환 교수는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보상의 규정이 없이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도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할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