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14일 오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두 번째 연속토론회로 ‘에너지전환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가 에너지 운영 20년을 결정짓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상위 계획으로서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날선 질타가 쏟아지는가 하면 에너지원별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전과 신재생 비중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14일 오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두 번째 연속토론회로 ‘에너지전환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11월 7일 워킹그룹이 정부에 내놓은 제3차 에기본 권고안에서 나타난 에너지전환 과제 평가와 보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제3차 에기본이 한국의 왜곡돼있는 에너지 상대 가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교수는 “한국은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1차 에너지인 유류 가격 보다 더 낮아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실제로 한국은 에너지 소비 원단위가 타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연료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입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증가시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에너지별 비중 전환을 넘어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에너지원별 역할 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면서 “통합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은 부문별, 원별 연관성을 고려해 최적의 믹스를 결정할 수 있는 통합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 정책이 흐름과 체계 없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기운 교수는 “정부는 2017년 11월 에너지전환로드맵과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부의 공식적 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됐어야 했다”면서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기온 교수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이 같이 급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면서 갖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원전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확대하면서 전력구입비 증가,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전연료로서 유연탄 사용량은 전년보다 1117만2000톤이 증가한 8921만7000톤, LNG 사용량은 12만2000톤 증가한 816만1000톤을 기록했다.

온기온 교수는 “5년 전 수립된 2차 에기본에서는 한국의 매우 낮은 에너지자급률을 고려해 2035년 원전 설비 비중을 29%로 제시했는데 3차 에기본 권고안에서는 원전 비중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원전을 주력전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에 따라 종속적으로 비중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원전 비중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패널. <사진=유준상 기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주헌 동덕여자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정범진 경희대 교수 제3차 에기본이 1, 2차 에기본과 너무 다르고 에기본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범진 교수는 “원전 비중이 1차에서 41%, 2차에서 29%였는데 3차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기술 발전속도가 급격하지 않은 에너지 계획이 5년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교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상위법령을 초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에기본 권고안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중요한 축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국무회의에서 잠시 다뤄진 보고안건에 불과하다. 또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해 불과 2 근무일만에 통과된 것으로 형식요건만 갖춘 공약이다.

정 교수는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 제41조와 에너지법 제10조에 규정된 에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3차 에기본 권고안은 국가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이행계획으로 전락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에기본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물량 조정 논란을 넘어 에너지시장 구조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 핵심 내용은 물량 조정이 아니라 에너지원별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라며 “비생산적인 원전과 신재생 싸움을 넘어 에너지 시장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원간 장벽을 허물고 에너지원별 기술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1970년대 값싼 석탄발전 대신 원전을 짓고 원전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국가가 경제성을 넘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하면 신재생에너지에 그 길을 터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기반을 둬야 하며 도소매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기술과 믹스가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3차 에기본의 재생에너지 기반 통합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최적화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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