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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발표 임박에 ‘베드타운’ 공포 확산

기사승인 2018.12.09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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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인프라 없는 공급, 수요분산 효과 불투명…기존주택 활성화 방안부터 내놔야
경기-인천 13곳 후보 지역 주민 반발 “서울 잡겠다고 지방 다 죽이는 정책”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남북관계 개선 등 개발 호재와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보유자들은 자산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경기 및 인천 지역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20만가구에 이르는 3기 신도시 공급이 집값 안정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에 20만가구, 중·소규모 택지에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 대상으로 검토돼 온 인근 지역 주민들과 기존주택 보유자들은 ‘3기 신도시’ 지정이 신규 주택 시장에만 반짝 영향을 미칠 뿐 베드타운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2기 신도시 계획 당시 형성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에 나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2주째 개최해오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한 지역주민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보완 대책은 하나도 없이 인근에 공급책만 내놓고 있다”며 “서울과 지역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는커녕 오히려 기존 주택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단체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의 남아있는 주택공급 수만 해도 수십만 가구 이상”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가 공급하게 되면 운정신도시 등 경기북부 1·2기 신도시는 영원히 버림받는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의 올해 3분기까지 땅값 상승률은 8.14%를 기록,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파주 운정까지 연장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도 기존주택 보유자들에겐 다른 세상의 일이다. 파주지역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실제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평당 700~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초기 분양가 보다 절반 가까이 폭락한 가격이다.

운정 지역 아파트 한 주민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KB부동산 시세에도 잡히지 않는 유일한 신도시일 것”이라며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묵여 있거나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급매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고양 장항동, 안양, 김포 고촌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대부분이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워 주택 수요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기존 신도시의 광역 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13곳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명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람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도시 공급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건설업계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팀장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존주택 활성화 방안이 빠진 정책은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시장에서의 자산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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