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회계사 증원, 밥그릇 싸움인가? 근시안적 정책인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새해 공인회계사를 대폭 증원하기로 하면서 회계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150명 더 늘어났다.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선발 증원을 두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새 외부감사법 시행 등으로 외부감사 인력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056명) 보다 6.4%(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과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5년간 4.41~4.80%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다.

12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회계법인 외에 일반기업, 공공기관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 해마다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 증원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인회계사들은 정부 선발 증원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모임’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달 16일 1차 집회 이후 이달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새해 공인회계사 선발예정 인원 증원 결정 철회를 공식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모임은 성명서에서 “감사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미숙련 회계사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오히려 회계 감사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며 “회계사들의 이탈을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감사환경 악화를 막지 못하고 결국 회계 투명성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업 회계사들이 감사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등록 공인회계사의 36.19%(7287명)가 감사 업무를 하지 않고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휴업 공인회계사’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을 떠난 회계사 수도 1000여명이 넘는다.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모임 소속 회계사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회계 감사기간 집중되는 과도한 업무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법적 책임에 따른 책임감이 몰고 온 부담감에 떠났다고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 관계자는 “시장에 회계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를 맡지 않으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외부감사를 둘러싼 환경 등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외부감사 기피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다른 업종에 나가 있는 회계사 등을 동원하면 수요를 상당 부분 메꿀 수 있다”며 “회계사가 한번 자격을 획득하면 40여 년 동안 서비스를 하게 된다. 앞으로 40년간 변화할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회계사 수를 늘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많아질수록 경쟁도 심해지기 때문에 회계사들의 반발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닐까 싶다”며 “회계법인의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