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단양군이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업자를 2년 가까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다" 감사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7년 종합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단양군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등이 부실한 것으로 적발됐다.
단양군이 감사에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 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길게는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결국 감사에 적발돼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단양군 단양읍 소재 A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위법사항을 단양경찰서에서 적발해 단양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단양군에서는 2017년 4월 종합감사가 시작하는 일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로 드러나 봐주기 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단양군 소재 B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단양경찰서에서 적발돼 단양군에 통보했으나 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년 가까이 행정처분을 지체하다 뒤늦게 과징금 50만 원 처분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단양군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행정처분을 면탈하게 했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 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청소년 보호법 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 단양군 3,000여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 설치요구
- 단양군 고수동굴 ‘문화재법 위반’ 초대회장 흉상 철거
- 단양군 류한우 군수 행정심판 휘 말려.....
- 선거법 위반 혐의 “단양군 류한우 군수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 단양군 “특정언론사 기자 민원거부” 윗선 지침 내려 물의
- 류한우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검찰송치” 지역정가 술렁
- 단양군, A단체장 하천법 위반 충북 광역수사대 수사중
- 단양군 현직 공무원 도박판 벌이다 덜미
- 단양군, 고수동굴 내부공사 잘못됐나?
- 단양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솜방망이 처벌 지적 [7. 사회복지 분야]
- 단양군 공무원노조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 단양군 “공무원노조 사이비기자회견 남발” 결국 헛발질 법적공방
- 단양군 관광호텔 군유지 무단 점용 군, 특혜 의혹
- 단양군 공무원노조 와 언론사 간의 ‘총성없는 전쟁’ 점입가경 (漸入佳境)
- 단양군 공무원, 사이비 현수막 게첩 지시 있었다. 단양경찰 진술 확보
- 단양군 홈페이지 서버가상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적발 <6. 정보 통신 지적분야>
- 단양군 류한우 군수 "상 받는데 2억 이상 사용 혈세낭비 비난"
- 순탄치 않은 단양군 류한우 군수 행보 주민들 검찰수사 예의주시
- 단양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개인정보 유출 물의
- 단양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비 산정 부적정 적발
- 단양군 “류한우 군수 검찰 피소” 판도라 상자 열리나?
- 단양군,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4. 정보 통신 지적분야>
- 단양군 류한우 군수 선거법 위험수위 넘었나?
- 단양군 공무원 노조지부장 거짓 언론플레이 명예훼손 검찰피소
- 단양군 공가(公暇) 사용 부적정 및 중복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 적발
- 단양군 백광소재 “주차장 수백 톤 석회석 원료 적치” 비난
- 단양군 사이비언론 몰아가는 진짜 사이비 와 진실 공방 시시비비
- [반론보도] 단양군 소재 백광소재 노조원 성추행 혐의자 A 씨에게 노조 설립 부탁한 적 없다.
- 단양군 노조 여성 성추행 혐의 기소된 A 씨 이번에는 폭행, 폭언 혐의
- 단양군 외부강의 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이행 소홀 적발
- 송원그룹 계열사 백광소재 초대회장 묘역관리 근로자 동원됐다.
-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인근 건축폐기물 방치
- 단양군 문화원장 부인 “불법 도로점용 수영장 운영” 충격
- 단양군 공무원 ‘술 접대비 185만 원, 아가씨 팁 30만 원…’ 군 관급공사 업자 로비 의혹 장부 입수
- 제천경찰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 현장 감사장 전달
- 단양군 청소년 수련관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 의혹’ 10월 A 씨 계약해지 파문
- [단독] 단양군에서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
- 단양고속도로휴게소 고객 `현금영수증` 부인 명의로 가로챈 간부 적발
- 류한우 단양군수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선거법 위반 논란"
- 단양군수 류한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 상태 “법원 제출용 증거자료 단양군 못줘! 버티기로 일관”
- 종합감사 기획보도 9 “민간위탁사업 단양군의회 동의 없이 추진하다 적발”
- 단양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횡령한 사실 알고도 묵인 논란
- [단독] 감정평가 ”25억 땅 46억 고가매입한“ 안동농협 경찰수사 착수
- 류한우 단양군수 정보공개 버티기.. '내로남불' 단양군
- [종합감사 기획보도 10] 단양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 추진 소홀 감사 지적
- “사이비 언론사라며 수개월 현수막 개첩” 벌금형 받은 단양군 공무원 정식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