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CT교류, 정부 “기대 ↑” vs 업계 “글쎄…”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협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내년 ICT 이슈 가운데 하나로 ‘남북 ICT 교류협력 확대’를 꼽을 정도다.

하지만 현장을 뛰는 ICT기업인은 정부 기대감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폐쇄국가인 북한 인프라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국제 정세에 따라 북한 상황도 급변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8일 열린 ICT사업전망 콘퍼러스에서 10대 2019년 화두 가운데 하나로 ‘남북 ICT 교류협력 확대’를 선정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최근 교황의 북한방문 검토까지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남북ICT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경제개발에 나서면 북한 1인당 GDP는 20년 뒤 지금보다 8~24배 증가해 ICT기술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분야 남북 경협은 국내 ICT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미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중등교육 진학률이 90% 이상으로 우수한 ICT 인적자원을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감으로 지난 11년간 유보된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5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전준비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심의 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전문기관을 공모했다.

그러나 남북 화해모드에 따른 정부 낙관과 달리 국내 ICT업계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북한과 진행하는 사업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 사업 리스크를 가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회담으로 냉랭했던 북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듯했지만,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도 또한 그에 호응해야 한다”며 “제재 해제는 양자 간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해 북미 간 세부협정 진행에 제자리걸음을 걷는 태도를 보이자 업체들의 반응은 더욱 냉랭하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남북경협에 참여의사가 없는 업체 중 57.4%가 북한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꼽았다. 또 높은 사업리스크(46.3%), 사업확장 불필요(35.2%), 경제성 부족(25.9%) 등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북한의 핵폐기 등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참여 검토는 성급하다는 견해다.

통일부는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남북 교류는 차질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는 UN의 북한 제재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ICT 남북교류 역시 답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남북 ICT 협력은 정치형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 중반에 물꼬를 튼 남과 북의 ICT 협력은 잠수함 침투 사건과 김일성 사망으로 위축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협력이 다시 증가했으나 2004년 김일성 조문 파동으로 또다시 위축됐다. 이후 하나비즈, 삼성, SK, KT 등이 북한IT 인력을 활용해 SW와 애니메이션, 홈페이지 등을 개발한 사례가 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남북 간 분위기가 ‘핑크빛’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제품을 북한에 공급하거나 북한 내 사업수주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저렴한 인건비는 매력적이기는 하나 정세가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면 참여의지가 경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