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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펫보험(상)] 펫보험 보험사기 우려…방지책 없나?

기사승인 2018.11.09  0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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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새 비슷한 반려견으로 보험금 청구해 손해율 상승 가능성 제기
‘의료 수가 투명화’ ‘언더라이팅 강화’ 등 대책 마련

1000만 반려견 시대를 맞아 손해보험사가 잇달아 펫보험을 출시하는 가운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동물병원 수가 등이 악용될 우려가 등장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소를 키우는 A씨는 사망, 경추 골절, 사지골절, 탈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5개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했다. A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축사에서 소 운반 상인과 공모해 소 다리에 줄을 묶고 일부러 넘어뜨려 고관절탈구로 쓰러졌다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때 수의사의 진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례는 가축을 대상으로 한 ‘가축재해보험’ 보험사기다. 손해보험업계가 펫보험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띤 가운데 동물을 악용한 사기범죄를 막는 방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DB손해보험·삼성화재가 펫보험을 출시했다. 현대해상도 이번 달 안에 신상품 출시한다. 보험개발원이 8월 발간한 ‘반려동물보험 해외운영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려동물 개체 수는 83.6% 증가했다. 반려동물 인구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연관 산업 성장도 연평균 16%이상 기록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없었던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생긴 만큼 시장이 성숙됐고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비해 장기보험 상품 판매를 늘려야 하는 손보업계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경쟁 포문을 연 건 3년만에 펫보험을 들고 복귀한 메리츠화재다. 2015년 펫보험을 출시했다가 가입 저조, 높은 손해율 등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던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5일 ‘펫퍼민트 보험’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가 선 보인 펫보험은 일반보험이 아닌 3년 단위로 갱신하는 ‘장기보험’ 상품이다. 반려견 만 20세까지를 보장기간으로 설정한 이 상품은 슬개골·피부·구강질환 등 범위도 확대 보장한다. 또 미등록 반려동물도 가입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이 같은 보장 확대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펫보험 출시 15일 만에 1911건을 판매하는데 성공했다. 손보업계 전체가 지난 한 해 동안 판매한 펫보험 계약건수가 2638건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뛰어난 성적이다.

하지만 미등록 반려견 보험금 지급절차가 불확실해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했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상 시·군·구청에 등록해 15자리의 동물등록번호를 받고 식별장치를 목걸이나 마이크로칩으로 주사해야 한다.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33.5% 수준이다.

비슷한 생김새의 반려견을 학대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손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 동물병원이 비슷하게 생긴 미등록 반려동물을 진료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진료수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표준 진료수가제’와 ‘진료수가 공시제도’다. 동물 의료 수가제도는 자율경쟁으로 진료비를 낮춘다는 목적으로 1999년에 폐지됐다. 이 결과 진료비 감축이 아닌 동물병원의 자율적인 수가책정이란 부작용이 발생했다. 동물병원이 담합을 거쳐 진료비를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상품 개발 과정에서 수의사를 태스크포스팀에 직접 참여시켰고, 계리사, 회계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계리과정에 참여해 상품 내에 미등록 반려견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장치를 마련해놨다”며 “요율은 영업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만한 수치를 바탕으로 산출했고 향후에도 언더라이팅 등 기법을 고도화 할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손해율 문제는 보험개발원이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펫보험 상품 개발을 돕기 위해 반려동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 연령별 치료비, 사망위로금, 배상책임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표준모델로 삼아 요율을 내놨다. 반려견, 반려묘까지 적용 대상도 다양화 됐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보상비율은 50%와 70%다. 자기부담금은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이다. 특정질병 치료비 추가 담보도 포함됐다. 연간 보험료는 반려동물 4세 기준, 연간 2회 한도로 수술 1회당 150만원, 입원·통원은 1일당 15만원 보장한도 기준 반려견 25만2723원, 반려묘 18만3964원 수준이다.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 출시

펫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들은 다른 방안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미연에 나서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아이러브펫보험’에 지자체 미등록 반려견 가입을 불허했다.

삼성화재가 5일 출시한 ‘애니펫’은 보장 기간을 최대 10년 정도로 낮추는 대비책을 마련했다. 또 미등록견 가입을 허용하긴 하지만 가입할 때 △반려견명 △견종 △생년월일 △성별 △털 색깔 정보 △얼굴전면·측면전신 사진 2매 △예방접종증명서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설정했다.

김민석 기자 rimbaud1871@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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