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꺼지지 않는 ‘탈원전논쟁’ 심판대 오르는 ‘소득주도성장’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돌입한 여야가 대치전선을 넓히며 격돌하고 있다. 18일 경제와 에너지, 문화 분야 감사에서는 굵직한 현안들이 예고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업체가 총출동해 ‘탈원전’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문제 등 경제정책과 연동되는 ‘소득주도성장’도 도마 위에 오른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원전기업과 발전사들이 피감기관으로 나선다. 원전분야는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력분야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다.

특히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부상한 탈원전 논쟁이 이날 한수원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달아오를 것으로 예고된다. 산업부와 한전을 거쳐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놓인 한수원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논란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국감 기간 동안 여야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등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는 물론 탈원전으로 원전 업계 인력 유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지난 16일에는 김종갑 사장이 한국이 건설 중인 UAE 원전에도 구멍이 발견돼 보강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논란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한수원의 특수경비 후려치기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수원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공기업 5사는 체선료 논쟁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최근 5년간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발전회사간 체결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감도 진행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3개 기관 임원들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기관 9곳 인사 72명 중 50%인 36명이 친문(親文) 성향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을 대상으로 음원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벌인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진흥재단 등이 참석하는 만큼 문체위에서도 가짜뉴스를 두고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오는 18~19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18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19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이날 심판대에 오를 1순위 현안은 단연 ‘소득주도성장’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간판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올해 경제 분야 쟁점들이 모두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소득주도성장이 고용 참사나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야당의 공략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부진했던 고용 지표와 1분위(하위 20% 계층) 소득 감소 등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국정감사, 이번주 최악의 국정감사 기관으로 기획재정부를 선정하기도 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계청장 교체로 회피하면서 단기일자리 통계중심으로 모면하려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이 기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점도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이후 두번째다. 현안을 피하지 않고 적극 소명하는 등 정면돌파에 나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