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2018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블록체인’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원장에게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한 것은 블록체인의 싹을 자른 일. 버블 없이 신기술이 발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지난해 다단계 투자, 묻지마 투자가 성행할 정도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커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기관 인사의 이같은 입장은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상화폐의 투기가 상당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정상사업을 하는 코인플러그와 같은 기업에 실명계좌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ICO를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통화는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에 대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 사업자가 꼭 동일 시 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시중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가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ICO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대책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어떤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블록체인 전문인력 1만명 양성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선진국 기술 수준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전략이 빠져있어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전략’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ICO 허용에 대한 요구 외에도 정부 부처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이 내부자에 의한 기밀유출을 예방하고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방사청의 비밀관리체계와 방산계약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블록체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 연구가 IT와 금융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P2P 전력 거래 서비스의 국내도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블록체인 관련 부서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블록체인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없다”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담당부서 신설과 블록체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지원에 산업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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