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블록체인 유망성 인정… ICO는 불확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은 인정하지만,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의 블록체인·가상화폐에 대한 질의에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가상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와 ICO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올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시중은행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취급업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장병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5000만원 한도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한 질의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5000만원 한도를 정한지 오래됐고, 그동안 경제도 성장했다”며 “하지만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로 지출이 커지고 금융권 간 자금 이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보증 대출 취급하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 보증부 대출금리가 신용등급 1~8등급에 거의 차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은행은 30~40bp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