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자유한국당 “관세청, 문 대통령 지시에 ‘입국장 면세점 반대’ 돌연 접어” 비난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관세청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해 온 입장을 갑작스레 바꾼 점을 집중 비난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이 오랜 기간 검색 부담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해오다가 최근 태도를 돌연 바꾼 데 대한 지적이 있따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이를 집중 추궁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도입 결정까지 대통령이 만기친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직접 챙김)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논의과정을 보면 '관세청 패싱'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관세청은 2년 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면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질타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장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적도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었다"며 "정당한 것이라면 몰라도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질의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대통령 지시 전부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미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해온 사안"이라며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다른 국가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