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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최종구 "부당금리·공매도 위반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18.10.11  1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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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전경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시중은행 금리 인상도 철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매도 위반 절차 강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에는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금리 산정과 관련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불안시 외자 이탈·취약차주 어려움 우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자금 이탈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 문제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는 질의에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고용 등 지표는 좋지 않지만 아직은 수출이나 성장률 등 거시 측면에서 그렇게 안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경기 판단 질의에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을 설득력 있게 듣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증가에 우려도 표명했다.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릴지 말지는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발언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금리 요인도 있다는 의미로 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두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재빠르게 올린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최 위원장은"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태구 기자>

△공매도 위반 제재 확실히 되도록 절차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다"면서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이 공매도 시 주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므로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것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지난번에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가 금감원 검사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MB 차명계좌 차등과세 국세청과 협의…"신용카드사, 대형가맹점 마케팅 비용 많이 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 국세청과 협의해 차등과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신용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마케팅 비용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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