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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종구 "공매도 규제위반 제재 수준 높일 것"

기사승인 2018.10.11  1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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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입 확인 불가 지적에 "확인하는 시스템 있다"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매도 규제위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절차를 강화해 규제를 위반하면 높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 역할을 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고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중이다"라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국감장에선 외국인이 공매도 시 주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므로 차입인지 무차입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것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지난번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감독원 검사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rimbaud1871@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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