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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빨리 해결하자"… 즉시연금 두 번째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8.09.14  0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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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소송 취하되자, 다른 민원인 상대 '채무부존재소송' 걸어 vs 금감원 '소송지원제도' 활용

삼성생명이 민원인 B씨를 상대로 두 번째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B씨를 도울 방침이다. <사진제공=삼성생명>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하며,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금감원과의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민원인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7월26일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분 일괄구제를 거부하고, 8월13일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첫 번째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회적 관심으로 불거진 즉시연금과 관련해 대형보험사인 삼성생명과의 소송에 부담을 느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포기하고 금감원에 넣었던 민원도 취하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주장대로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것인지, 더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비슷한 사례로 민원을 제기한 B씨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에 예시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전체 5만5000여건 가운데 2만2700여건에 대해 71억원 규모의 연금 차액은 지급했다.

금감원도 삼성생명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또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삼성생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B씨의 소송비용, 자료제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송지원제도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B씨도 A씨처럼 조력을 거부하고 소송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추후 소멸시효가 만료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금감원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생보사는 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2017년 11월 이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rimbaud1871@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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