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민주당 "'양승태-김기춘-박근혜' 재판거래 커넥션, 지위고하 막론 철저수사·엄벌해야"

기사승인 2018.08.17  11:33:36

공유
default_news_ad2

- 김현 대변인 현안 브리핑..."김기춘, 양승태와 박근혜 가교역할 실토...양스태 사법농단, 정권 차원서 대대적으로 이뤄져"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재판거래 커넥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농단 사태의 모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제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났고 그에 대한 결과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는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본인이 밝힌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재판거래'의 가교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당시 회동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뿐만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함께했었다고 하니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숙원사업 해결 범위를 넘어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청와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방침 하에 '강제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하고 있었다"며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역시사지 해보면 원통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병기 전 주일 한국대사 등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한 불가피해졌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국가원수가, 무엇보다도 국익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대통령이 일본에 유리한 재판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의 '재판거래'를 획책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하다니, 국정농단도 이보다도 더한 국정농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모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연 기자 tongnokim@naver.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실시간 뉴스

ad41

최신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ad4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