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이상원 경희대 교수, 김형일 극동대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정인숙 가천대 교수, 강지연 자유한국당 수석, 정미정 광운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불완전성을 들어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기능이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방송 시장은 넷플릭스, OTT 관련 미디어의 성장,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로 영상 데이터 서비스 기술의 혁신 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의 이원화로는 가속화된 미디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시 대응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학회는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출범하면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기구 역할로서의 '재조직'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종합전략 총괄부서로서 유료방송과 통신·인터넷 분야의 진흥,통신·SO(케이블TV)·위성방송·IPTV·PP(Program provider)의 규제를 맡았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PP·광고·편성에서의 방송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통위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중복된 권한으로 미디어 정책 추진의 취약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문제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분리된 방송정책을 통합하고 정책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돼 '상호협력'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과도한 통합으로 인한 '공룡 부처'를 지양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정책 과정 참여를 통한 어느 정도의 권력 견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위원회(합의제)와 독임제로 이뤄진 방송통신 분야의 효율적 이원화 구조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합의제 성격을 가진 사안은 위원회인 방통위 등이 맡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ICT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임제 부처(과기정통부)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도 "방통위가 규제 업무 일부만 수행하면서 방송통신 업무 이원화에 따른 산업 혁신 정체와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최근 방통위의 CCS 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거부 사례, 지상파 재송신과 망 중립성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둘러싼 부처간 견해차를 언급했다. 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OTT의 경우 이분법적 규제 체계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를 사상 최초로 거부했다. 과기정통부는 SO 사업의 허가와 재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방통위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방통위의 이번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거부를 시작으로 방송통신 정책 부서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은 "방송통신 산업 같은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합의제 기구와 독임제 부처를 적절하게 섞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산업정책은 정치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통신산업까지 방송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과감한 결단(일원화)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안은 방통위가 가지고, 산업적 성격이 강한 통신은 독임제인 과기정통부로 이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통합방송를 시대를 지나 스마트 시대까지 이르는 여러 상황 변화를 고민하고, 제대로 된 미디어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분산된 미디어정책 통합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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