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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의 성공조건은 초 혁신 유니콘 생태계 조성

기사승인 2018.08.13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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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소유 제한 규제다. 현행 규제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의결권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핵심주주인 KT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를 통해 자본금 확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의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추가 인터넷 은행 인허가 역시 거론한 상태. 인터넷 은행들의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 가능성도 커진 셈.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대 수혜자처럼 보여진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로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및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며 시중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 전에 뛰어든 상태.

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예·적금 금리는 높이는 금리전(戰) 역시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처럼 수수료는 낮아지고 금리는 고객에게 유리하다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높아진다는 것.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역시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본금 확충이 어렵다는 점과 신용평가모델(CSS)의 미완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중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3.8%에 그쳤지만,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은 "출범 1년 차라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금리 대출은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가 완화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미 가계부채 1400조원 뇌관 시대에 과연 낮은 금리 제공과 대출 늘이는 수준의 기대효과를 이루기 위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할 가치와 필요가 있을까?

은산분리를 통한 가계 대출의 범위와 대상 확대의 점진적 혁신적 관점 보다는 국민들의 혁신 주도 성장과 고용증가를 위한 와해적 혁신의 관점으로 정조준 할때야 비로서 강력한 규제 완화의 정책의 실효를 기대할수 있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상인 생계업 창업 보다는 성공한 기회형 창업 생태계 즉 중소 벤처기업에서 나오고 가치 1조원의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대거 창출된다.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에게 최대 수혜를 누리도록 하는 전략은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들의 압축성장과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유니콘 육성 생태계” 조성 여부에 달려있다

대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이 창업후 17년 걸리는 IPO 도달기간을 5년이내 도달하는 한국형 유니콘 육성 생태계 조성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야 중간회수 시장 부재로 사라져 버린 민간엔젤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도입을 통해  생태계 조성 수혈체계를 정비할수 있다.
 
혁신은 작을수록 유리하지만 반드시 시장과 연결이 필요하고, 효율과 시장을 보유해도 지속적인 혁신의 부재로 애로가 큰 대기업과 스타트업, 민간투자엔젤 간의  상생형 M&A와 사내벤처 기업분할 정책 추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뱅크와 IT 대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정책은 스타트업과 사라져 버린 민간엔젤, CVC를 도입하는 정부측의 마중물 지원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하나, ‘은산분리’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카카오뱅크 등 기타 IT 대기업들이 확보한 4천 만명의 고객 활용 정보 등과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벤처 스타트업들과의 빅데이터 연결 공유를 통한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은산분리 완화 효과 극대화는 스타트업의 신기술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현금없는 세상, 규제 ICO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중복 반복 실패를 용인하고 초혁신적인 도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유니콘 육성 생태계 조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십조원 매출, 수천억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해도 오히려 극심한 시세변동과 해킹•먹튀의 진원지가 되고, 일자리 창출효과 조차도 극히 미비한 메이저 소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민관합동 검증위 등급 허가에 따른 거래상한제 ▲고객의 개인키(Private Key)를 보안•금융기관에 보관방식•탈중앙화(DEX) 시키는 “기술연동제” ▲ICO 샌드박스 지역 테마 가상화폐 개발•공급 등을 적용시켜야 한다.

수천•수백개의 초혁신 벤처형 블록체인 스타트업•유니콘으로 전환시켜 초혁신의 안전망. 즉,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수십만개의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형 크립토밸리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영 kfinnet1230@gmail.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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