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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지역 추가 검토...건설·부동산 숨 쉴 틈 안주네

기사승인 2018.08.11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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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19 대책과 유사한 도돌이표 정책…기재부는 고민, 국토부 기존 방식 고수 입장

서울특별시 강남 3구 일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투기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심의가 열리면 구체적인 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투기지역이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가 시행한 여러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방은 침체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 국토부 입장이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6·19와 8·2대책의 반복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먼저 세법 조정 사안으로 기재부 소관인 '투기지역'에 포함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청약조정지역'은 지난 2016년 11·3 대책으로 등장한 것으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적용되다 사라진 제도였으나, 지난해 6년만에 부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 이하로 내려간다. 지난해 6·19 대책 당시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과천·세종시가 들어갔다. 

6·19 대책이 이러한 판을 깔아 놓은 뒤에 등장한 것이 초과이익환수와 LTV·DTI를 강화하는 8·2 대책이었는데 올해도 실효성이 없었던 지난해의 정책이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거래와 세금, 금융 조달 등 수요자의 세가지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라며 "집값 상승을 비정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부동산 규제 종합 세트'의 반복일 뿐"이라고 말했다.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두 달 여 만에 도시·지방 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여전했으며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어졌으나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했다.

최근 급등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꺾였고,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나왔지만, 지난 1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7% 정도 올라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집값 잡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의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으로 신음하게 되는 양극화만 부채질했다는 얘기다.

지난 1년 동안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서울로 무려 15% 이상 올랐다. 정부의 집값 잡기 표적이 된 강남4구는 강남구가 19% 오른 것을 비롯해 대부분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도 전달 5만9836호에서 3.7% 늘어난 6만2050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말 기준으로 전달 1만2722호보다 4.9% 늘어난 1만3348호로 파악됐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신도시역시 인기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실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일본 신도시가 겪었던 공동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여파로 건설업계도 일감(공사 착공건수)이 재고(준공 건수)를 밑도는 초유의 역전 현상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준공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가 증가한 34만5000호인 반면 착공은 21만8000호에 불과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도록해야 실수요자도 좋고 건설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수익이 되지 않는 일거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사달의 수주 활동도 많이 움츠러든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책을 강화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의 강남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영등포·양천·강소 등 11개구에 적용되는 투기지역에 더해 종로·중·동대문·동작구 4군데를 추가 포함할 예정으로 지정권이 있는 기재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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