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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규제혁신 더 방치해선 안돼”

기사승인 2018.08.08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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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공유 서비스 사업 중단 통보... 상생에 대한 정부 진정성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4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을 기념하는 출범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제혁신을 더 방치해선 안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코스포는 8일 성명을 내고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고,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서울시는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포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초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스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혁신을 요구했다. 코스포는 "정부는 우버 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영역조차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규제 혁신과 관련 정부가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는 걷어내고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여 함께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코스포는 또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이것이 혁신 성장이자 지속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kej@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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