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본격 출범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공익 목적으로 국세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국세통계센터가 출범했다.국세청은 세종시 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통계센터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9개 분야별 데이터 집합이 수록돼 있다.

이들 정보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도 최초로 제공돼 전문적인 연구·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면 사전 상담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최종 분석 결과물을 센터 밖으로 반출하려면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 부합 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등만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학계와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의 세제 지원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용률과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관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수도권·영남·호남 등에 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간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지만 더 나은 정부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국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